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원받을 수 있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의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출 기준에 해당한다고 비용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며, 어떤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는지도 결정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6년 1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지원 대상 확대와 시행일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빚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진행할 때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원 발표 내용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길이 넓어졌다는 의미이지, 누구나 같은 금액을 지원받거나 신청 비용이 전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발표된 지원 항목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를 법무사 보수가 자동으로 지원된다거나, 개인회생·파산의 모든 부대비용이 전액 면제된다고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원 항목과 범위는 현재 시행 중인 소송구조 규정과 사건별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만 맞으면 바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연 매출은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볼 때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경제적 사정, 진행하려는 사건,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법원이 구조결정을 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거나 매출이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체의 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신고자료와 사업자 현황을 정리하고, 개인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두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이 자료가 정식 신청서류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원 양식과 안내에서 추가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는 빚을 줄여주는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과 채무를 바탕으로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해 심사받는 절차이고, 파산·면책은 지급이 어려운 채무와 재산을 살핀 뒤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소송구조는 이 두 절차 자체를 대신하거나 채무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지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지원 여부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계속할지, 매출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지, 사업용 보증금이나 차량이 있는지도 절차를 검토할 때 함께 정리할 내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월세·차량을 함께 검토한 자영업자 사례에서 실제 자료를 어떤 항목으로 나누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추리면 좋을까요?

우선 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 정보, 최근 소득과 통장 흐름, 채권자별 채무, 재산과 임대차 자료를 모아 보세요. 그다음 법원에 제출할 소송구조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최신 목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안내와 개인회생·파산 비용 안내는 비용 부담과 사건자료를 나누어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자료는 매출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절차가 개인회생인지 파산·면책인지 먼저 정하고, 어느 기간의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원 신청서 안내와 대조하세요. 사업체 계좌와 개인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사업상 입금, 대출금, 개인 자금 이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에 간단한 설명을 붙여두면 심사자료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또 이미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거나 별도 계약을 앞둔 경우에는 소송구조가 그 비용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전에는 지원된다고 전제해 사건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지원 항목과 본인이 부담할 항목을 나누어야 실제 부담액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째, 법원 보도자료가 말하는 연 매출 기준과 본인의 매출자료 기간을 대조합니다. 둘째, 현재 법원에서 배포하는 소송구조 신청서와 첨부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셋째,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체에 필요한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소송구조 심사자료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기준으로 지원 항목과 본인 부담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라면 ‘매출 3억 이하니까 전액 무료’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대한민국 법원 보도자료 ‘소상공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등록일 2026년 1월 28일·시행일 2026년 2월 1일.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신청 시점의 대한민국 법원 또는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